2026년, 디즈니 소유 ABC 방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압박에 맞서 FCC를 상대로 수정헌법 1조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자유 수호에 나섰습니다. 방송 면허 갱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화요일, 월트 디즈니 소유의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수정헌법 1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방송 면허 조기 갱신 절차를 강요하는 연방 정부의 이례적인 압력에 맞서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달간 ABC는 FCC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의 독백과 주간 토론 프로그램 ‘The View’의 논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ABC의 갈등 심화
ABC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미 키멜의 심야 쇼 독백과 ‘The View’ 프로그램의 논평에 대해 행정부가 불편함을 표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방송사의 편집권과 뉴스 보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도로 해석되어 언론계 전반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송 면허 조기 갱신 압박의 배경
브렌던 카 위원장이 이끄는 FCC는 디즈니에 소유한 8개 방송국의 면허 갱신 신청을 예정보다 수년 앞당겨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즈니는 이에 대해 “위법적이고 자의적이며 위헌적인 명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기 갱신 요구는 ABC가 겪는 정부 압력의 핵심이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BC, 편집권 침해 주장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ABC 측 변호인들은 회사가 편집 결정과 뉴스 보도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외에는 진행 중인 위협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언론의 자유 위협 심화
ABC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자들의 보도 내용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관점을 포함해 여러 차례 “ABC의 발언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의 자유 때문에 ABC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구로까지 확대되어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he View’와 ‘공정 시간’ 논란
최근 몇 년간 정치 토론으로 인기를 얻은 ‘The View’ 프로그램 역시 행정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주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가 출연한 이후, FCC는 이 프로그램이 소위 ‘공정 시간’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FCC는 1월에 정치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프로그램들이 당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즈니 CEO의 단호한 입장
디즈니 CEO 조쉬 디아마로는 최근 CN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원칙적이다. 우리는 저널리즘의 진정성이라고 믿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업의 해당 측면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어려움
ABC는 소장에서 방송국 면허의 미갱신 또는 취소 위협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 결정에 미칠 해로움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송국 면허의 위협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ABC는 행정부나 FCC 위원장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정의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ABC는 7월 16일, “편집적 판단”을 통해 평소라면 라이브로 방송하지 않았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FCC 조치의 숨겨진 의도
궁극적으로 ABC는 FCC의 절차가 회사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BC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위원회의 진정한 목표는 방송국의 고용 관행이나 단 한 번의 대통령 연설 중계가 아니다. 그것은 원고 프로그램의 내용, 즉 그들의 발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직접 규제할 수 없기에, 방송국 면허 심사를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FCC의 의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BC가 FCC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26년 현재, 미국 내 언론 자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법적 싸움의 결과는 향후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독립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